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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고용노동부, 중앙-지방정부 첫 합동 점검, 노동권 보호 공백없는 현장 행정 강화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위임의 사전 단계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9월 처음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임금체불 정보를 공유한 것을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0월부터 중앙-지방정부가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우선, 지역민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예방 점검을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 간 실무협의회 구성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광주시,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는 기관장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합동 점검 및 기업대상 컨설팅·교육·홍보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10월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가 협업하여 노무관리 취약 기업 또는 지역 특화 업종에 대해 현재까지 총 2,175개(32회)기업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집단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들은 그간 궁금했던 노동법 등을 자세히 알게 되어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었으며, 앞으로도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이와 같은
- 강대산 기자
- 2025-11-27 17:30
경북 박승직 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상임위 심의 통과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직 의원(국민의힘, 경주4)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이 11월 26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과 교육기관·학교의 공공구매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은 지역 경제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본 조례안은 경북교육청과 모든 기관 및 학교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교육청의 공공 구매가 지역 경제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감의 책무 규정, ▲적용 범위 명확화,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수립 노력 의무 및 누리집 게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사립학교의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 권장 및 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구매 촉진 유공자 포상 근거 등이 담겼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교육청
- 신영숙 기자
- 2025-11-27 17:30
경북 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디자인 정책 사각지대 해소 추진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26일(수)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 제외됐던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을 공공디자인 진흥 정책 대상으로 추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북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은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공공성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공디자인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여, 본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본 개정안을 발의한 남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은 도민과 직접 맞닿아 있는 공공서비스의 최전선인 만큼, 공공디자인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도민이 체감하는 공공환경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조례 취지를 알렸으며, “앞으로도 도정 곳곳의 제도적 공백을 세밀하게 살피고 도민 중심의 정책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
- 신영숙 기자
- 2025-11-27 17:30
경북 박순범 경북도의원, 경북 도내 시군 소방서에 ‘상시 안전체험관’ 들어선다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소방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11월 2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 변화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의 유형이 복잡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대형 체험관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선 시군 소방서 단위에 소규모 안전체험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원거리 이동 없이 거주지 인근 소방서에서 상시적인 안전 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도민들의 안전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 밀착형 안전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 소방서 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근거, ▲ 소방서 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근거, ▲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순범 위원장은
- 신영숙 기자
- 2025-11-27 17:30
경북 경북도의회 정근수 의원, 경북도 축산악취·분뇨관리 대책 본격화 기대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정근수 의원(구미5,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내 축산환경 오염을 체계적으로 줄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상북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축산악취 저감 계획 및 악취 방지시설 설치·개선,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및 현대화, △현장조사·컨설팅·교육훈련 등 기술·행정 지원 체계를 정비했으며, △축산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축산시설 인근에서 악취 민원이 급증하고, 무단 방류나 분뇨 처리 부실로 인한 환경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축산악취, 가축분뇨 처리, 노후축사 개선 등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축산환경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이번 조례는 축산악취 저감, 분뇨 관리 강화,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축산 체
- 신영숙 기자
- 2025-11-27 17:30
경북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 ‘경상북도 농업유산지구 육성 지원 조례안’ 발의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이 농업유산을 활용한 농촌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 농업유산지구 육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북이 보유한 세계적 농업유산을 지구단위로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농업유산을 활용한 농촌재생’을 제도한 사례로 전통과 문화를 기반으로 한 '농촌다움'을 복원하여 살기 좋은 삶터, 일할 수 있는 일터, 머물고 싶은 쉼터로서의 농촌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관광 활성화ㆍ인구 유입ㆍ지역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경상북도는 현재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울릉 화산섬 밭농업, 의성 전통수리 농업, 상주 전통곶감농업 등 4개 지역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돼 있으며,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은 2025년 7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어 국제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김재준 의원은 "농업유산은 단순한 농업기술이 아니라 경관·생태·문화·공동체가 어우러진 생활의 역사이자 지역
- 신영숙 기자
- 2025-11-27 17:30
경북 신효광 위원장, 경북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운용 강조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위원장(청송, 국민의힘)은 농수위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북 농축수산업이 기후위기와 인구감소, 생산비 급등과 가격 불안정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큰 만큼, 이번 예산이 농어민의 부담을 덜고 현장 문제 해결에 제대로 활용되는지 면밀히 살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우선 농축산유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농업대전환 활성화, 공동영농 확산, 농촌융복합산업 고도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이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한 “생산비 상승과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동영농 확대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은 경북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사업”이라며 관련 예산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년농 정착 패키지와 인력지원센터 강화가 고령화된 농촌의 노동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살폈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국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연안어업 실태조사,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어촌 6차산업 인력육성,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내수면 토속어류 보호·증식 등이 포함된 점을 주요 변화로 봤다
- 신영숙 기자
- 2025-11-27 17:30
경북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공항투자본부, 건설도시국 2026년 예산안 심사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11.26.(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항투자본부와 건설도시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공항투자본부 506억 9,182만원으로 전년대비 5.94% 증액편성 됐고, 건설도시국 7,274억 3,914만원으로 전년대비 2.84% 감액편성 됐다.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박순범 건설소방위원장(칠곡2)은“신공항, 투자 등 경북의 미래 백년 먹거리 창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주문하고, 여러 위원들이 제시한 정책대안들은 충실히 반영하고 지적한 문제점은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공항 관련 홍보 예산의 저조한 집행실적을 지적하며 시의적절하게 집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한옥건립 지원사업의 부진한 집행실적을 지적하며 실현가능한 사업량 책정과 적극적인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구천도로(유산~모흥)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심사 절차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해 줄 것과
- 신영숙 기자
- 2025-11-27 17:30
대구 수성구의회 황치모 의원, 산불 예방·대응 강화를 위한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 제정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는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방지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수성구의회는 27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치모 의원(고산1·2·3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수성구는 전체 면적 중 49%인 3,734ha가 산림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대형화·장기화되는 흐름 속에서 산불 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수성구는 최근 10년간 13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산불발생 원인의 46%가 입산객 실화, 15%가 쓰레기 소각 등 예방이 가능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예방 중심의 산불 관리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연도별 산불방지대책 수립 ▲산불 발생·산림 현황 실태조사 ▲감시·단속·교육·홍보 등 산불방지 활동 ▲관련 단체 및 주민의 예방·진화 활동 지원 ▲장비 점검 및 관리 ▲산불방지 기여자 포상 ▲관
- 금교광 기자
- 2025-11-27 17:30
사회일반 대구교통공사, 서문시장과 지역 상생을 향한 협력의 길 열다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교통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11월 6일 대구서문시장연합회와, 18일에는 서문시장상가연합회와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가 공공기관과 전통시장의 협력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도시철도 이용과 전통시장 방문 활성화 ▸직원 재능기부를 통한 시설 개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공동 추진 등이 포함된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에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 상생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금교광 기자
- 2025-11-27 17:30
사회일반 대구시, 산후조리원 안전 점검 실시…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광역시는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9개 구·군과 합동으로 하반기 산후조리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감염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다. 대구시는 구·군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산후조리원 21개소를 대상으로 ▲시설·인력 기준 및 청결 상태 ▲임산부·영유아 건강기록부 비치 및 관리 여부 ▲소독 등 감염예방 조치 이행 여부를 살펴본다. 또한, 감염 의심 사례 발생 시 신속한 의료기관 후송 조치 여부도 확인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박윤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설”이라며,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꼼꼼한 현장 점검과 지도를 통해 더욱 안전한 산모·신생아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금교광 기자
- 2025-11-27 17:30
경북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정희택 의원 5분 자유발언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주시의회 정희택 의원이 27일 열린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매매 집결지인 적선지대의 문제 해결과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정희택 의원은 “황오동 적선지대는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고, 시민 안전과 여성 인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사각지대”라고 설명하며, “작년 경찰·소방·민간단체와 협력하여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했으나 성과가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립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과,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안전한 문화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전주시와 파주시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전북 최대의 성매매 집결지였던 전주 선미촌은 공공기관이 빈 업소를 사들여 환경개선 사업을 펼치고, 성매매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화된 우수사례에 해당한다. 반면 한때 전국 최대 성매매 집결지였던 파주 용주골은 행정대집행과 경찰의 단속으로 95% 이상 정비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소통없는 일방적 조치로 성매매 종사자
- 신영숙 기자
- 2025-11-27 17:30
의학 식약처, 세계보건기구(WHO) 세계 최초 '식품안전 비상대응 협력센터' 로 지정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식약처를 ‘식품안전 비상대응 분야 협력센터’로 지정함에 따라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식약처 본부동 1층에서 11월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센터 지정은 WHO가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는 센터 중 ‘식품안전 비상대응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 지정으로, 식약처가 지난 10여 년간 국제식품안전당국 네트워크(INFOSAN)를 도와 식품안전 비상대응 협력을 선도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협력센터의 주요 역할은 ▲WHO와 함께 인포산 회원국의 식품안전이슈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식품안전비상대응계획(FSER) 개발 등 기술지원 ▲인포산 회원국간 협력과 네트워킹 촉진을 위한 글로벌 또는 지역회의 지원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WHO 협력센터 지정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식품안전 체계와 대응 역량을 알리게 되어 국가 위상이 강화되고, K-푸드 안전성에 대한 국제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WHO 협력센터 지정은 우리나라 식품안전 비상대응 관리체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에 의미가
- 강대산 기자
- 2025-11-27 13:30
사회일반 대구 중구, 따뜻한 중구만들기 온정나눔 행사 성황리 개최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 중구와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6일 대구서문교회 주차장에서 협의체 위원,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따뜻한 중구만들기 온정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2007년부터 19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번 행사는 ▲‘뜻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중구 곳곳에 작은 빛과 온기를 밝히자’라는 의미를 담은 ‘중구(ON)’ 퍼포먼스, ▲4천1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지원한 후원자에 대한 ‘기탁판’ 전달, ▲‘온정나눔키트’ 300개 제작 및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후원자·봉사자들은 방한덧신, 핫팩 등 방한용품과 식료품·생필품 등 10여 종으로 구성된 ‘온정나눔키트’를 만들어 관내 취약계층 300세대에 전달했다. 또한 홀몸 어르신 200세대에는 김장 김치 260박스와 전기요 100개를 추가로 지원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온정이 필요한 계절, 이웃을 향한 따뜻한 손길이 모여 중구 곳곳을 더욱 환하게 밝히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
- 금교광 기자
- 2025-11-27 13:30
사회일반 대구 중구, 2025년 청소년 선도·보호 결의대회 개최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광역시 중구와 대구 중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지난 26일 구청 대강당에서 ‘2025년 청소년 선도·보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지역 청소년 보호·선도 활동에 참여해 온 청소년 지도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제14대 청소년지도협의회장 이·취임식이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협의회장은 정경숙 전 회장에서 배태현 신임 회장으로 이어졌으며, 주요 내빈과 청소년 지도위원, 모범 청소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청소년 건전 육성에 이바지한 청소년 지도위원 9명과 모범 청소년 2명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으며, 장학금 전달,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의 의지를 다지는 결의문 낭독 등이 이어졌다. 배태현 신임 회장은 “중구 청소년들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실천하는 협의회가 되겠다”며 “위원들과 함께 청소년 보호·선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올 한 해 지역 청소년을 위해 앞장서준 청소년지도협의회에
- 금교광 기자
- 2025-11-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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