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판매수익으로 마을회관 무료 점심과 무료 마을버스 등을 운영하여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탄소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구양리와 같은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그간 개별부처 차원에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정부 추진단으로 ‘(가칭)햇빛소득마을추진단’이 신설된다. 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 북구청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및 사용 촉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북구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상위 20%에 해당하는 가등급을 받아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받게 됐다. 북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초기 신속 지급, 최종 지급률, 사용률, 홍보 실적 등 5개 평가항목에서 고르게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초기 신속 지급에서 높은 실적을 보였고, 이의신청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주민 불편함을 최소화했으며, 복지 부서와 동 사회보장협의체 등 유관 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추진, 취약계층의 신청 편의를 대폭 개선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주민들의 소비쿠폰 인지도를 높이고 사용률 제고에 기여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우수 지자체 최고등급 선정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 중구는 동성로 관광특구 내 관광객 안내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 15일 ‘동성로 관광특구 안내소’ 개소식을 열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안내소 개소는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동성로 일대를 글로벌 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성로 관광특구 안내소는 국채보상로 593(올리브영 대구동성로점 옆)에 위치한 1층 규모 시설로, 관광객이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종합 안내 체계를 갖추고 있다. 안내데스크와 관광정보 전광판, 관광특구 안내지도, 느린우체통 등을 설치해 방문객 편의를 높였다. 특히 외국인 방문객 증가에 대응해 외국어 골목문화해설사가 상주하며, 영어·중국어·일어·베트남어·프랑스어 등 다국어 관광 안내와 문화관광 해설을 제공한다. 골목투어 접수와 주요 관광지 이동을 돕는 코스 안내, 지역 축제·행사 및 편의시설 정보 제공 등 현장 맞춤형 서비스도 함께 운영된다. 안내소는 연중무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향후 방문객 특성과 계절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15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2월 기금위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를 하는 방안을 2025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기금위는 올해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 목표치로서, 목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법무부는 국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역량있는 외국인의 창업지원을 위해 충청북도(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와 부산광역시(부산기술창업투자원) 2곳에 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추가로 운영한다. 글로벌창업이민센터는 외국인의 창업지원 교육 등을 위한 오아시스(OASIS)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오아시스는 지식재산권 기초·심화 교육 및 출원, 창업 인큐베이팅 등 9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여자의 이수 실적에 따라 창업비자(D-8-4) 또는 창업준비 비자(D-10-2) 발급에 필요한 점수가 부여되고 있어, 외국인의 국내 창업에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의지와 지자체의 높은 참여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지정되어 온 기존 서울 5개 센터에 추가하여 ’25년 2월 전북에 최초로 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지정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12월“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선정위원회”를 거쳐 충청북도와 부산광역시에 2개 지역센터를 추가로 지정했다. 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가 외국인의 창업지원 사업 활성화에 도움을 줌으로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5일부터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며 나주와 원주 지역에서 연달아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는 ㈜부영주택에서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하도급업체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까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실 확인 즉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도급인의 연대책임 가능성이 큰 ㈜부영주택에 대해 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엄중히 경고(12.12., 시정지도) 했고, 전국의 다른 하도급업체의 체불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하여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부영주택의 하도급업체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그 외 본사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납득할 수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질병관리청과 네이버는 12월 15일부터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와 네이버출입증을 연계한 ‘네이버 검역정보사전입력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검역법에 따라 국내로 감염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을 방문한 사람에게는 입국 시 개인정보와 함께 방문 국가, 증상여부 등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Q-CODE는 해외 입국자가 건강상태질문서 내용을 모바일로 사전 입력하여 QR코드를 발급받고, 신속하게 입국 검역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네이버 Q-CODE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면 네이버 회원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어 Q-CODE 입력시 필요했던 11개 항목의 개인정보 중 6개 항목은 입력을 생략하고 단 5개 항목만 입력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는 네이버에서 ‘네이버 검역정보사전입력’을 검색하거나 네이버앱 메뉴를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질병관리청의 Q-CODE 누리집에서도 접속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는 “네이버와 질병청은 Q-CODE, 네이버 출입증을 연계해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 남구는 올 한 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오후 4시부터 지역 대표 관광명소인 앞산빨래터공원에서 ‘2025 앞산 해넘이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매년 해맞이 행사를 신천둔치에서 개최했으나 2023년부터 지역의 관광명소인 해넘이 전망대가 있는 앞산빨래터공원에서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송구영신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앞산해넘이 축제는 크리스마스트리와 빛 조형물이 있는 ‘2025 앞산 겨울정원’의 볼거리 프로그램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퍼포먼스로 가족끼리, 연인끼리 차분하게 즐기면서 보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 대구 남구는 생산기반 산업들이 없는 대신 앞산을 기반으로 한 관광상품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연계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넘이 축제를 기획하고 있다. 이에, 2025 을사년 한 해의 마무리와 희망찬 2026년 병오년의 새 출발을 주제로 한 클래식 및 대북 공연이 진행되고, 친근한 지역 가수들의 귀에 익숙한 트로트 공연과 해넘이 일몰 감상을 비롯한 새해 먹거리 부스와 체험 부스도 운영될 예정이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 달서구는 13일 구청에서 '아동정책제안 전달식'을 개최하고, 아동참여기구의 2025년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아동이 생활 속에서 느낀 불편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정책 과제를 직접 제안하고 이를 공유하는 자리로, 아동친화 모니터단 3기 단원과 대학생 멘토, 굿네이버스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아동들은 보행 안전, 놀이·휴식 공간, 학교 주변 환경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정책 제안을 발표하며, 아동의 시각에서 바라본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아동참여기구의 활동 성과를 함께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달서구는 이번에 제안된 정책 내용을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향후 구정 정책에 적극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동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정책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달서구 관계자는 “이번 정책제안 전달식은 아동이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정책의 주체로서 목소리를 낸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아동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 서구 복지정책과(과장 윤둘남)은 지난 12일 2025년 4분기 민관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통합 사례 관리 네트워크 회의는 서구 지역 내 민관 영역에서 관리되고 있는 사례 관리 대상자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회의이다. 복지정책과가 사령탑 역할을 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서구청, 서부경찰서, 서부교육지원청,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서구가족센터, 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참여한다. 회의는 분기별 1회 진행되며 기관별 사례 관리 대상자 현황을 공유하고 복지 서비스 공유 및 연계 방안을 논의한다. 윤둘남 복지정책과장은“관내 위기가구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현함으로써 더 따뜻한 서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11일 효목동 복합근린허브센터 3층 회의실에서 ‘2025 동구 도시재생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동구 도시재생 마을조합, 동구청 도시과, 전문 자문위원 등 40여 명의 도시재생 관계자가 참석해 2025년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부는 성과공유회, 2부는 마을조합 자랑대회 발표 및 시상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2부 ‘마을조합 자랑대회’에서는 마을조합별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기여도 등을 반영해 부문별 시상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성과공유회는 단순한 발표 중심을 넘어 참여·소통·교류가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이번 성과공유회는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모든 주체가 서로의 성과를 인정하고 배우며 공동의 미래를 그리는 자리”라며 “성과공유회를 계기로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의 도약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구청은 2026년도에도 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광역시는 시 산하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시민 신뢰 회복에 나선다. 이번 대책은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감사위원회 특별감사와 산하 공공기관 특별점검 결과를 종합·분석해 도출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조직 운영과 인사·복무 관리, 시 지도·감독 등 분야별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공공기관 조직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지방공기업에만 의무 적용되던 조직진단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조직 개편이나 증원 필요시 기관 자체의 운영 혁신 방안 검토를 의무화해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방지한다. 이사회 기능도 강화한다. 이사회의 조직·재무·경영관리 분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임직원 승진·보직 기준 변경사항을 이사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해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일하는 방식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인사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진환)은 2016년부터 이어온 장애인 복지·건강 증진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13일, ‘제6회 달성군장애인복지관 어울림 축제’에서 달성군수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문화교육사업부 5개 사업장(여성문화복지센터, 달성문화센터, 달성국민체육센터,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달성화석박물관)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온 온 복지 지원 활동이 평가 결과의 기반이 됐다. 특히 명절 음식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 김장김치 봉사 등 지역 생활과 밀접한 사회공헌 활동은 물론, 장애인 수영 강습 재능 기부, 맞춤형 수중운동 교실 장소 제공, 장애인 수영대회 개최 지원 등 체육·건강 분야에서의 폭넓은 나눔 실천이 이번 표창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진환 이사장은 “직원들이 현장에서 묵묵히 실천해 온 노력이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장애인 복지 증진과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올 한 해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으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경영 효율성과 고객만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재)달성교육재단(이사장 최재훈)은 지난 13일, 달성군교육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일본대학 진학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학생들에게 해외 진학의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인재로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달성군 내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카나가와치과대학(神奈川歯科大学)과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APU) 등 일본의 유명 대학들이 참여해 입학 전형, 교육과정, 장학제도,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사례 등을 심도 있게 소개했다. 특히, 카나가와치과대학의 최덕천 특임교수가 직접 강연을 맡아 참석자들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최 교수는 일본 대학의 교육적 특성과 입학 과정, 그리고 학생들이 유학 후 직면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유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덜어주었다.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1:1 진학 상담을 통해 참가자들이 개별적으로 진로 방향을 설정하고, 일본 대학들의 영어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5)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와 관련된 사전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김 의원은 “최근 전세 보증금 관련 사기 범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임대차 관련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이 지목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고 전하며,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전문성 있는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부당한 주택 임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목적 확대 △시민과 대구시 관내 주택 전입 예정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 안내 및 상담, 임차료 적정성 상담 등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 정책 추진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동행 및 자문 서비스 제공 △주거지원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