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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시 의회 류종우 의원, 무인단속 장비 운영비는 대구시, 과태료는 국고 귀속... 불합리한 구조 개선 촉구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인단속 장비 운영 비용 대비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현재 대구시는 총 909대의 무인단속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설치와 유지·관리에만 총 75억 원의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됐다”고 설명하며, “반면에 2024년 한 해에만 약 90만 건, 총 521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수입이 발생했음에도 이는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태료 예상 수입액의 20%는 응급의료기금으로, 나머지는 국고 일반회계로 귀속되는 현행 구조는 사실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앙정부의 ‘간접세’로 변질됐다”며, “설치와 운영비는 대구시가 부담하고 수입은 국가가 가져가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부동산 침체 등으로 대구시의 재정자립도가 38.2%(8대 특광역시 중 하위권)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교통안전
- 금교광 기자
- 2025-11-30 21:30
대구 대구시 의회 이동욱 의원, 정비사업 현장점검, 처벌 중심에서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해야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정비사업 현장점검의 고발 처리 및 기준 적용 문제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위축되고 있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가 매년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나, 최근 현장점검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경미한 절차상 착오까지 형사 고발로 이어지고 있으며, 고발된 사안 상당수가 불송치로 결론 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조합별로 상이한 회계·운영 기준 적용, 유사 사안에 대한 다른 처분 등으로 조합들이 사업의 사전 예측이 어려워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욱 의원은 이러한 현장점검 방식이 이미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서 조합에게 금융 부담·사업 지연·분담금 증가 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처벌 중심 현장점검을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 △회계 및 운영 기준의 명확화·일관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현장점검이 과도한 규제 수단으로 작동할 경우 정비사업이 중단되거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점검은 정비사업을
- 금교광 기자
- 2025-11-30 21:30
대구 대구시 의회 이영애 의원, 학교 금융교육 실효성 강화 촉구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청소년들이 불법 사금융 등 금융 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다며 대구시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금융교육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대리입금’이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대표적 수법이 되고 있으며, 단순한 소액 대출처럼 보이지만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고금리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0만 원을 빌린 뒤 연체가 쌓이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례가 확인되는 등 학생들이 예상치 못한 금융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4%가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했음에도, 실제 학교에서 충분한 금융교육이 이뤄진다고 답한 비율은 14%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론 중심 수업, 자료 부족, 전담 교사 부재 등 현재 교육 환경의 한계도 함께 짚었다. 이어 초·중·고 연계 기반의 금융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육 내용을 단계적으로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능 이후 금융거래를 처음 접하는 고
- 금교광 기자
- 2025-11-30 21:30
대구 대구시 의회 육정미 의원, “2.18 지하철 참사 아픔, 행정의 온기로 보듬어야”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에 2.18 지하철 참사 희생자 유족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따뜻한 행정을 촉구했다. 육 의원은 참사가 발생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유족들이 여전히 법적 다툼 속에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구시가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태도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현재 팔공산에 위치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의 정체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시민안전테마파크는 국비와 시비 외에도 국민성금 58억 원이 투입되어 조성된 곳”이라며, “성금이 투입된 것은 이곳을 단순 안전 교육 시설이 아닌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육 의원은 “하지만 현재의 명칭만으로는 이곳이 2.18 참사의 교훈 위에 세워진 추모 공간임을 알기 어렵다”며, 2021년 유족들이 청원했던 ‘2.18 기념공원’ 명칭 병기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구시가 인근 상인회의 반발 등을 이유로 명칭 병기에 소극적인
- 금교광 기자
- 2025-11-30 21:30
경제 포항시, 에코프로 헝가리 공장 준공 계기... 동유럽 경제협력 네트워크 확장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포항시가 글로벌 배터리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는 동유럽에 배터리 산업 협력을 위한 경제협력 네트워크 확대에 본격 나섰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28일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열린 에코프로 헝가리 양극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한국과 헝가리 간 배터리산업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 등 에코프로 경영진과 레벤트 머저르 헝가리 외교무역부 차관, 이슈트반 주 투자진흥청장, 라슬로 파프 데브레첸 시장 등 등 양국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다. 이번 공장 준공은 국내 양극재 기업이 유럽 현지에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포항에서 구축한 배터리 산업 역량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된 성과로 평가된다 에코프로는 2017년 포항 영일만산업단지에 에코프로 포항캠퍼스를 조성해 소재에서 리사이클링으로 이어지는 혁신적 생산 시스템을 국내에 정착시켰다. 이번 유럽 진출은 포항에서 성공적으로 완성된 생산 시스템을 유럽에 성공적으로 이식하며 포항의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 금교광 기자
- 2025-11-30 19:30
경북 경북도의회 이우청 도의원, 지방도에 다른도로 등 시설 연결 규제완화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김천출신 이우청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지방도에 다른 도로나 시설 등을 연결하는 경우의 규제 완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경상북도에는 49개 노선, 3,047km의 지방도가 있는데 고속도로와 국도가 국가경제의 동맥이라면, 지방도는 이들 도로와 함께 지역의 경제와 문화를 연결하는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도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위험구간 등 일부구간은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도로연결 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일정규모의 변속차로를 확보해야 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우청 의원은 “지방도에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 신청하는 경우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사전심사’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도로 연결구간의 변속차로 최소길이 기준을 완화하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도에 다른 시
- 신영숙 기자
- 2025-11-30 19:30
경북 경북도의회 김창기 도의원, 도로,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 건립비용 투명하게 공개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문경출신 김창기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공공시설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경상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창기 의원은 “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 건립에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도민들은 그 시설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됐는지 알기가 매우 어려워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금번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건립비용을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명확하게 표기하고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며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0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건립비용을 표기하하고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건립비용 공개는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도록 하며, ▲건립비용에 준하는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소요된 예산도 공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건립비용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보다
- 신영숙 기자
- 2025-11-30 19:30
경북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안전행정실, 감사관, 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 본예산안 심사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27.~28.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안전행정실, 감사관, 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의'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2026년도 본예산은 세출기준 안전행정실 6,149억 6,355만원으로 전년 대비 422억 4,590만원 증액, 인재개발원 82억 4,215만원으로 전년 대비 4,458만원 감액, 감사관 9억 9,819만원, 저출생극복본부 1조 1,295억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71억 9,690만원 증액한 규모로 편성됐다. 안전행정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배진석 의원(경주)은 자율방범대, 마을순찰대, 의용소방대 등 안전 관련 조직의 중복 인원 문제로 재난 발생 시 유기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조직 재정비와 단체별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진대비 행동요령 도민 순회교육을 경북연구원에 위탁한 것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안전교육을 도내에 있는 안전체험관 등을 활용하고 어린이 대상 교육은 체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영숙 기자
- 2025-11-30 19:30
경북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돌입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2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한다. 경상북도 예산안은 총 14조 36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745억 원 증가(5.8%)했으며, ▲민생경제 회복, ▲산불피해지역 재창조, ▲저출생 극복, ▲APEC 후속사업 및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복지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안은 총 5조 5,89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1억 원 감소(△0.5%)했으며, ▲재정 건전성 강화, ▲교육본질 중심 투자 확대, ▲디지털·미래교육 기반 확충, ▲지역균형·맞춤형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이 특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간의 심사를 통해, 이번 예산안이 도민들의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며, 최종 심사를 마친 2026년도 예산안은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대일 위원장은 “민생
- 신영숙 기자
- 2025-11-30 19:30
증권 농촌진흥청, 농촌교육농장 20년 기념행사 열려…농촌진흥청장 참석 회원 격려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1월 28일 농업과학도서관 오디토리움에서 (사)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가 주관하는 ‘농촌교육농장 20년 기념 어울림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농촌체험학습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자를 시상하고, 회원들을 격려했다. (사)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는 2006년 조직된 농촌교육농장연구회가 전신으로 2014년 설립, 농촌체험학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부터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관리를 (사)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에 이관했다. 이승돈 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며 “농촌진흥청도 시대 흐름에 맞춰 지난 60여 년간 축적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더 커가는 농업, 함께 행복한 농촌’이라는 미래상을 구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청소년들이 농업·농촌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최신 농업과학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다양한 농업·농촌 체험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는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이 청장은 (사)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 전현직 회장들과
- 강대산 기자
- 2025-11-30 18:10
경제 포항시–헝가리 데브레첸, 배터리 중심 미래 신산업 전략 파트너십 체결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포항시는 지난 28일(현지시간) 헝가리 제2의 도시 데브레첸시와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신산업 협력 및 인재·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우호교류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에코프로비엠의 헝가리 데브레첸 현지 공장 준공을 계기로, 포항의 이차전지 소재 산업과 데브레첸의 글로벌 배터리·자동차 산업 클러스터 간 상호 보완적 협력을 본격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데브레첸은 BMW, CATL 등 대규모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며 유럽 배터리 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차전지 소재, 철강, 에너지·해양산업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인 포항과의 산업 정체성과 발전 전략의 공통점이 부각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했으며, 헝가리 측에서는 라슬로 파프(László Papp) 데브레첸 시장 등 주요 인사가 참여해 양 도시 간 협력의 출발을 함께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과 데브레첸은 배터리 중심의 신산업 전략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진 도시”라며 “포항의 이차전지 소재 클러스터와
- 금교광 기자
- 2025-11-30 18:10
경북 칠곡군의회 김준일 팀장,제29회 민원봉사대상 본상 수상 영예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칠곡군의회는 “행정안전부와 SBS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농협중앙회가 후원하는 ‘제29회 민원봉사대상’의 수상자로 김준일 팀장(44세)이 최종 선정됐으며, 본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라고 밝혔다. ‘민원봉사대상’은'민원봉사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에 따라, 창의적인 민원시책과 헌신적인 봉사로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이어오고 있다. 김준일 팀장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의 검증과정에서, 참되고 성실한 민원 처리는 물론, “민원제도 개선 및 규제혁신 등 우수제안 창안, 주민과 관련한 혁신과제·시책 발굴, 국가중점과제 및 대민행정 적극 추진” 등 다방면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민원제도 개선 및 규제혁신 우수제안을 포함한 수많은 행정혁신 아이디어들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규제를 개선하는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공직의 울타리를 넘어, 주기적인 헌혈과 봉사활동, 장기간 장애인복지재단 및 아동·어린이재단 후원 등으로 묵묵히 선행을 실천하여, 공·사 전반에서 귀감이 됐다.
- 신영숙 기자
- 2025-11-30 18:10
사회일반 수성구, 어나드 범어 단지 내 다함께 돌봄센터·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 수성구는 지난 27일 어나드 범어 시행사인 대구엠비씨부지복합개발피에프브이(주)와 어나드범어 단지 내 다함께 돌봄센터 및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대구엠비씨부지복합개발피에프브이(주)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돌봄센터와 어린이집 설치·운영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입주 초기부터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돌봄 환경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수성구는 시행사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 돌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수성구’ 실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보육·돌봄 인프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금교광 기자
- 2025-11-30 18:10
사회일반 ‘겨울밤을 밝히는 희망의 불빛’ 수성구청 기독선교회, 2025년 성탄 트리 점등식 개최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 수성구청 기독선교회는 지난 28일 수성구청 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기리는 성탄 트리 점등식을 개최했다. 이번 점등식은 ‘서로에게 빛이 되자’는 의미를 담아 100여 명이 넘는 지역 주민이 함께한 가운데 따뜻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행사 후에는 참여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도 전달됐다. 특히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iM뱅크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수성노회가 각각 300만 원과 100만 원 등 총 400만 원의 성금을 기부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성탄의 기쁨이 지역사회에도 따뜻하게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점등식을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가 이웃 간 정을 나누고 희망을 밝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금교광 기자
- 2025-11-30 18:10
사회일반 수성구 대표 캐릭터 ‘뚜비’, 지역 생태계를 담은 어린이 동화책 발간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 수성구는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역 캐릭터 지식 재산권(IP) 활용 프로젝트를 통해, 수성구 대표 캐릭터 ‘뚜비’를 주인공으로 한 어린이 창작동화 ‘명탐정 뚜비의 사건일기’를 지역 출판사 홍익포럼과 협력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간된 ‘명탐정 뚜비의 사건일기’는 글 윤달, 그림 지화영, 사진 최서영이 참여했으며, 수성구를 대표하는 로컬 IP ‘뚜비’를 활용해 지역 생태와 자연환경을 이야기로 담아낸 첫 사례다. 동화 내용은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망월지와 오형제나무가 있는 욱수골 등 수성구의 주요 생태 공간을 배경으로, 뚜비와 도리가 사라진 아기 두꺼비를 찾아 나서는 여정을 담았다. 여정 속에는 오색딱따구리, 수달 등 실제 수성구에서 관찰되는 생태종이 등장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지역 생태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7월 3일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 등 환경 보호 메시지를 스토리에 녹여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수성구는 이번 동화 출간을 문화도시 사업에서 추진 중인 로컬 IP 기반 콘텐츠 개발의 의미 있는 성과로
- 금교광 기자
- 2025-11-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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