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부과 위법 판결과 관련해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지켜보며 국익 중심의 통상 외교를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외적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 한미 간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변화된 법적 상황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유연한 대응 전략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단순한 행정 구역의 결합이 아닌, ‘지방 주도 성장’과 ‘정치 개혁’을 위한 전면적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집중 구조를 깨기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서 지방의 역할을 확대하는 동시에, 커진 권력만큼 시민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 미 관세 판결에 “상황 변화 주시… 정교한 정경 협상 이어갈 것”

 

김 총리는 21일 오후 경북 포항 포은흥해도서관에서 열린 11번째 ‘K-국정설명회’에서 미국 대법원 판결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언급했다.

 

이날 국정 설명회에는 지역주민 700여 명이 참여해 지역민들의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그는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전면 재검토할지, 혹은 조건을 조정할 수 있을지 등의 문제를 여러 상황 속에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관세 협상의 성격을 ‘정치·경제적 복합 협상’으로 정의했다.

 

김 총리는 “관세 협상은 미 법에 기초한 미 정부와 한국법에 기초한 한국 정부가 무역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진행한 것”이라며 “우리는 약속을 지켜가면서도, 미국 내 법적 근거가 흔들리는 상황에 맞춰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아직 정부 차원의 공식 논의 전임을 전제하면서도, 향후 대미 협상에서 우리 측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전술적 여지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 “TK 통합, 단순 규모 확대 아닌 ‘정치 개혁’ 수단 돼야”

 

국내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TK)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주민 자치’와 ‘지방 주도 성장’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김 총리는 “통합 여부와 통합 이후 발전의 방향은 전적으로 대구·경북 주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의 지향점이 단순한 행정 구역 통합을 넘어선 ‘질적 변화’에 있어야 함을 역설했다.

 

김 총리는 “통합의 의미는 권한이나 재정이 늘어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권한이 더 강해지고 견제와 균형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살아나는 정치 개혁적 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이 스스로 성장을 주도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재확인한 것이다.

 

■ 포항 산업 구조 고도화 및 민생 현안 ‘국가 책임’ 명시

 

설명회에서는 포항의 미래 먹거리와 지역 특수 현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약속도 이어졌다.

 

김 총리는 “포항은 대한민국 제조업을 이끌어온 도시”라며 “철강을 근간으로 하되 수소 산업을 접목하고, 이차전지·반도체·SMR(소형모듈원전) 등 미래 신산업을 결합하는 과정을 정부가 함께 고민하며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지역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였다:

 

청년 정책에 대해 ‘청년 첫 경력 국가 책임제’를 통해 경력이 없어 취업을 못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공언했다.

 

포항지진에 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을 마무리해 나가겠다”며 지진 손해배상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해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해안 어민들의 숙원인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 “무너졌던 자리 위에서 회복을 논하다”

 

김 총리는 국정설명회가 열린 포은흥해도서관의 상징성에 주목했다.

 

이곳은 지진으로 무너져 철거된 (舊)대성아파트 부지 위에 다시 세워진 공간이다.

 

그는 “이곳에서 국정설명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회복과 재개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정의로운 사람이 제자리를 찾고 무너졌던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덧붙였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국무총리가 통상 압박이라는 대외 변수와 행정통합이라는 대내 변수를 동시에 마주한 상황에서 포항을 찾은 것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라며 “특히 미 관세 판결에 대한 지혜로운 대응 언급은 수출 비중이 높은 지역 산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