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강덕 “대구경북 행정통합 중단하라”… 이철우 지사에 ‘1대 1 토론’ 제안

“알맹이 빠진 낙제점 특별법”… 졸속 추진 반대 및 선(先) 준비론 강조… 이재명 대통령 향해 “통합 지원금으로 지자체 ‘줄세우기’ 말라” 비판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둘러싼 지역 정가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향해 공개 토론을 요구하며, 현재 추진 중인 통합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12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준비 없는 졸속 추진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이철우 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의 행보를 정조준했다.

 

특히 이 지사가 내세운 ‘선(先) 통합 후(後) 보완’ 논리에 대해 “중앙정부의 속성상 통합 이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알맹이는 빠지고 빈 껍데기만 남은 ‘낙제점 특별법’으로 어떤 미래를 그리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실제로 이 예비후보에 따르면, 통합 특별법안 335개 조항 중 137건에 대해 정부 부처가 ‘수용 불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비후보는 행정통합이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지방선거 전 통합 시 20조 원을 지원한다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음에도, 마치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는 것처럼 주객전도(主客顚倒)된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행정통합을 어린아이 사탕 주듯 ‘줄세우기’ 식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통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경북도민의 동의 절차가 무시된 채 ‘속도전’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예비후보의 비판은 최근 경북연구원(GDI)이 제기한 정책 공백 우려와도 궤를 같이한다.

 

경북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 이후 교육 영역의 예산·인사·정책 조정 권한이 불명확해 재정 효율화라는 통합 취지가 훼손될 위험이 크다.

 

교육 재정이 광역정부의 조정 범위에서 제외될 경우, 초광역 통합의 핵심 효과가 제약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예비후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원칙적 찬성, 졸속 추진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당 지도부와 뜻을 같이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철우 지사에게 1대 1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행정통합의 실효성과 미래 가치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후보 간의 정책 노선 차이가 뚜렷해지면서 유권자들의 심판이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