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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강희 의원 5분 자유발언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주시의회 이강희 의원이 27일 열린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주시 공공재생에너지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강희 의원은 “경주는 일조량이 풍부하고 해안과 내륙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지리적으로도 재생에너지 활용 잠재력이 클 뿐만 아니라, 농·축산업을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에도 유리하여,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재생에너지 사업은 개별 사업자 또는 축사 등을 이용한 개인적 수익 창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재생에너지를 주민 소득원으로 연결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먼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나 보조금을 통한 재원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금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이익 논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주도형 또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 등 성공적으로 시행된
- 신영숙 기자
- 2025-11-27 17:30
경북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김동해 의원 5분 자유발언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주시의회 김동해 의원은 27일 열린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주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폐지 및 개선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김동해 의원은 “내수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재정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신속집행 제도의 취지가 흐려졌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경주시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신속집행 대상액은 약 1조 원, 목표액은 약 5천억 원이지만, 이에 따른 인센티브는 5년간 1천만 원에 불과하다”면서, 신속집행 제도의 문제점 3가지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첫째로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따른 사업의 본래 목적 왜곡’을 들었다. 상반기에 공사가 집중되면서 인건비와 자재비가 더 높아지는 등 사업 효율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선급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검토기간이 대폭 줄어들어 하도급 업체가 돈을 받지 못하는 등의 2차 피해가 속출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지자체 간 경쟁에 따른 행정력 낭비’로, 실적 경쟁으로 인해 공무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
- 신영숙 기자
- 2025-11-27 17:30
경북 경주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개회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주시의회가 27일 본회의장에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 마지막 회기 일정의 출발을 알렸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정희택 의원은 ‘황오동 성매매 집결지 문제해결 및 도시재생 필요성’에 대해, ▲한순희 의원은 ‘인재가 성장하여 정착하는 도시 만들기’에 대해, ▲이강희 의원은 ‘공공재생에너지 정책 도입’에 대해, ▲김동해 의원은 ‘신속집행 제도 폐지 및 개선’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어진 본회의는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위원 추천의 건'의 순서로 진행됐다.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의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18건, 동의안 6건, 보고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 등 33건의 안건을 심사·청취
- 신영숙 기자
- 2025-11-27 17:30
경북 오용만 칠곡군의원, 5분 자유발언, 북삼국민체육센터 주변 주차난 해소 및 북삼읍 공영주차장 확충 요청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칠곡군의회 오용만 의원(북삼, 약목, 기산)은 11월 25일 제3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삼국민체육센터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과 북삼읍 전반의 공영주차장 부족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북삼읍은 칠곡군 내 차량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 지역으로 북삼읍 관내 차량 등록대수는 2013년 9,369대에서 현재 1만 4천여 대로 10년 동안 48.7% 증가했다. 또한, 차량 수 대비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가 1.49%로 다른 읍·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오용만 의원은 북삼국민체육센터 일대는 주차난이 상시화된 대표 지역으로, 인근 학교 학부모 차량, 체육 동호회 차량, 주변 상가 이용 차량까지 상시 몰리면서 인근 주거지역 골목마다 주차장이 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중주차와 갓길주차가 빈번하여 교통 및 보행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북삼읍 시가지 일대 정밀한 주차 수요조사와 소규모 공영 주차장 조성 방안, 그리고 단기 개선책 마련과 더불어 특정 시간대 한시적 임시주차장 지정, 그리고 체계적인 주차질서 계도를 병
- 신영숙 기자
- 2025-11-27 14:50
경북 경주시의회 정희택·이강희 의원,파주·전주 성매매 집결지 정비현장 방문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주시의회 정희택·이강희 의원이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파주시와 전주시의 성매매 집결지 정비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경주시 내 성매매 집결지 문제 해결과 더불어 지역 재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은 6·25 전쟁 중 미군 기지촌으로 형성된 곳으로, 2023년부터 강력한 행정대집행과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며, 전주시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은 전북 최대 성매매 집결지라고 불렸으나, 2014년부터 추진된 문화재생사업으로 인해 2022년 해체됐다. 이번 방문에서는 ▲파주시와 전주시의 성매매 집결지 폐쇄 현황, ▲지자체와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 ▲전담부서의 역할, ▲성매매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 방안, ▲정비 후 도시재생 방안 등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정희택 의원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이후 관광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경주시 도심에 위치한 성매매 집결지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위한 전담팀 마련 등 실질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nbs
- 신영숙 기자
- 2025-11-26 16:30
경북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김천혁신도시 살릴 마지막 카드, 스마트도시… 실질 대책 필요”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은 11월 26일 열린 기획조정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김천혁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를 지적하며,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이 지역 회복의 실질적 대안이 되어야 한다”며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경상북도 상가 공실률이 19%로 전국 평균(13.4%)을 크게 웃돌며 전국 3위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도내 상황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어 “구미 26%, 포항 24.2%, 안동 16% 등 주요 시·군도 높은 편이지만, 김천혁신도시는 42.13%로 도내 최악 수준으로 지역경제의 위험 신호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천혁신도시의 공실 문제는 경기 침체만이 아니라 인구유출·비대면 소비 확산·초기 상업용지 과다 배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문제”라며 “새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연계한 도시 회복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신규 반영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국비·도비·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매칭사업(국비 49%, 도비 15%
- 신영숙 기자
- 2025-11-26 16:30
경북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도의원, “학교폭력과의 전쟁 선포”제안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와 대응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현재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담당자나 교육관계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작 학생은 소외되는 실정”이라며, 전문가 참여형 교육·시나리오 기반 체험형 교육 등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예방교육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어,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하기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학교폭력과의 전쟁’ 선포 등 경북형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 이후 보름이 지나도록 경상북도교육청은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어, 대응 의지 부족과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성과는 학생이 공감하고 그것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빛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도 교육청은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정책으로 학생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영숙 기자
- 2025-11-26 16:30
경북 경상북도의회 황두영 도의원, "배움의 권리에 차별 없다"... 평생교육시설 지원 사각지대 해소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이 26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정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이나 청소년들에게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기관이다. 하지만 그동안 경북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조례가 없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황 의원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이들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 소외계층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무교육과정 학생의 입학금·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교과서 구입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하며,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도·감독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경북 도내에는 김천에 위치한 ‘경북미용예술고등학교’가 유일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운영 중이며, 약 85명
- 신영숙 기자
- 2025-11-26 16:30
경북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도의원, "재정은 투명하게,학교는 안전하게"... 조례 3건 상임위 통과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 발의한 3건의 조례안이 26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모두 통과하며, 경북 교육행정의 재정 투명성과 교육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경상북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수조 원대 교육 예산,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굴린다(재정 분야) 우선, 차 의원은 막대한 규모의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 관련 조례 2건을 동시에 정비했다.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그동안 내부 규칙으로 운영되던 교육청 금고 지정 절차를 자치법규로 상향 입법한 것이다. 경쟁 입법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가가 포함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협력사업비 공개를 의무화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강화했다. '공
- 신영숙 기자
- 2025-11-26 16:30
경북 경상북도의회 윤종호 도의원, "학생 건강은 챙기고, 폐교 활용은 투명하게"... 교육 조례 2건 상임위 통과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교육 분야 조례안 2건이 26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나란히 통과하며, 학생 건강권 보호와 교육 재정 효율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먼저 '학생 건강증진 지원 조례 개정안'은 최근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 일상화로 인한 시력 저하와 구강 건강 악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학생 눈 건강을 위한 ‘찾아가는 시력검진’ 및 생활습관 교육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 근거 신설 등이다. 또한, 중복 지원 방지 및 부정수급 환수 규정을 두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직원·학부모 대상 연수를 통해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건강관리가 가능해지게 했다. 함께 통과된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 개정안'은 방치되기 쉬운 폐교재산을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 신영숙 기자
- 2025-11-26 16:30
경북 경상북도의회 이충원 도의원, 도내 농어촌 생활서비스 지원 법적기반 마련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충원 의원(의성2,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생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경상북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도내 농어촌 지역의 생활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누구나 생활필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버스 노선 감축, 의료기관 폐업, 생필품 구매 불편 등 농어촌 주민의 일상생활이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도 차원의 종합적 지원방안 마련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식료품·생필품 구매, 보건·의료 등 필수 생활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전달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홍보 및 실태조사·연구 등 실행 기반을 체계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는 지역 여건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도서·산간 지역 주민의 불편을 완
- 신영숙 기자
- 2025-11-26 16:30
경북 경상북도의회 정영길 도의원, 전국 최초 재해피해농산물 등 판매촉진 지원 조례 제정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성주,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내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체계적인 유통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환경보호를 도모하기 위해'경상북도 재해피해농산물 등 판매촉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년 유엔 환경계획(UNEP) 식량 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3억 톤의 농산물이 수확 후 폐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폐기 농산물은 부패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이른바 ‘못난이 농산물’의 구매 경험자 중 95.5%가 재구매 의사를 밝힐 정도로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치솟는 장바구니 비용을 줄이려는 소비자들의 수요와 맞물려 ‘재해피해농산물 등’ 활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례안에는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체계적인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품질확인 인증제 운영이 규정되어 있으며, ‣경상북도 농산물 광역직거래센터와 연계한 직거래 촉진 및 판로 확보 사업 ‣홍보·유통·판매 컨설팅 지원 ‣가공품 개발 및 전용 포장재 제작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
- 신영숙 기자
- 2025-11-26 16:30
경북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 조례안 발의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국민의힘, 경주)은 11월 26일, 교육위원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귀환 이주민 증가로 이주배경학생 수가 빠르게 증가해 2024년 기준 전국 이주배경학생은 193,814명(전체 학생의 3.72%)에 달하며, 경상북도는 12,814명으로 10년 새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이주배경학생의 분포와 교육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특정 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교원의 부담 증가, 학습 격차 심화, 교육력 약화, 나아가 비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 및 학습권 침해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 수준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학습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며,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 모두가 차별과 소외 없이 균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교육감 등의 책무 규정 ▲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계획
- 신영숙 기자
- 2025-11-26 16:30
경북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APEC준비지원단, 문화관광체육국 2026년도 본예산 심사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25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열어 APEC준비지원단,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경상북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경북도내 체육계에서 비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조사가 의혹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나드리’홈페이지의 경우 전면 리뉴얼을 위해 운영비와 별도로 1억 5천만 원 이상을 추가 책정한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필요한 기능 개선, 인터페이스 추가 등 실제로 운영가능한 부분만 개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도 차원에서 마련할
- 신영숙 기자
- 2025-11-26 16:30
경북 구미시의회,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구미시의회는 11월 25일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구성했다. 예결특위 위원은 총 13명으로, 위원장에 김영길 의원, 간사에 추은희 의원을 비롯해 김낙관, 김원섭, 김재우, 박세채, 소진혁, 양진오, 이명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허민근 의원을 선임하여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은 총 2조 2,320억으로 시정 주요 현안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의회로 제출됐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영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 속에서 구미시의 경제상황 및 산업 구조를 제대로 분석했는지, 이를 근거로 앞으로 우리시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을 편성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영숙 기자
- 2025-11-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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