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소외지역 균형발전 대책이 성패 좌우"

"법안에 실효적 장치 마련해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대구시의회는 96.8%, 경북도의회는 77.9%의 찬성으로 통과됐지만, 일부 우려도 존재한다”며 “특히 대도시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통합 이후 더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이 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방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근본 배경은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 지방이 소외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통합 과정에서 또다시 지방이 소외되면 통합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 과정에서 통합 지역 내부의 균형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행안부가 법안을 검토할 때, 소외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조문에 어떻게 담을지, 무엇을 넣고 뺄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농촌 지역이 더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지방의원 의석 불균형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다”며 “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