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달성군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를 6,387농가로 확정하고,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지급 규모는 69억여 원(소농직불금 45억 원, 면적직불금 24억 원 정도)에 달한다. 군은 자격 요건과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달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으며, 직불금 지급과 함께 벼 재배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1ha당 40만 원의 ‘벼 경영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벼 경영안정 지원금 지급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달성군은 향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달성군이 산업통상부 주관 ‘2025년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4억 원을 확보하며 청년 친화적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2024년 ‘산단환경조성 패키지 사업 공모’에 이어 세 번째로 거둔 성과로, 달성군이 3년 연속 산업단지 환경 개선 분야에서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달성군은 패키지 사업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84억 원에 군비 47억 원을 더해 구지농공단지 내 ▲아름다운거리플러스 조성 ▲청년문화센터 건립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선정된 공모로 사업의 흐름이 옥포까지 확장되며, 옥포농공단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이 진행된다. 사업대상은 단지 내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으로, 근로복지와 작업환경은 물론 외관·녹지·안전·주차 등 6개 분야에서 환경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달성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농공단지 전반의 이미지를 가다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노후 산업단지를 청년층이 찾는 안정적 근무 환경을 갖춘 산업단지로 도약시키겠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달성군은 (재)달성청운장학재단이 법인 해산 후 주식 5,000주와 현금 포함 11억 원 상당의 재산을 달성군에 귀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재단은 올해 8월 열린 이사회에서 법인 해산과 잔여재산 전액을 정관에 따라 달성군에 무상 귀속하는 것을 결정하고, 소유권 이전 완료 후 관련 서류 일체를 지난 9일 달성군에 제출했다. 재단은 2008년에 설립되어 지역사회의 교육 발전을 위한 장학금 지원하는 등 교육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왔으나, 지난 2024년부터 법인 사정으로 목적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후 논의 끝에 법인 해산 및 잔여재산의 달성군 귀속이라는 결단을 내리게 됐다. 이번 재산 귀속으로 확보된 재원은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지원’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는 (재)달성교육재단을 통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청운장학재단의 결정에 따라 달성교육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예정이다. 달성교육재단은 현재 장학사업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귀속 재산은 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인재 양성 기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회의를 열어, 경상북도 소관 8개 실국에 대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조례안 8건·결의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조례안 심의에서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됐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지난 초대형 산불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가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실질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주시의회 이강희 의원이 ‘2025 전국지방의회 친환경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의 성실성, 심층도, 지속가능성, 실현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으며, 광역의회의원 8명, 기초의회의원 26명이 최종 선정됐다. 이 의원은 지역의 시급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앞장서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이 의원은 안강읍 두류공업지역의 대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장 및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의 폐기물 피해지역과 연대해 '산업폐기물처리법'의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 냈으며,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안강읍에 악취관제센터를 설립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6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매립장 사업 허가 시도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의 환경 주권을 되찾는 것에 집중해 왔다. 이 외에도 고령자 복지주택의 과도한 관리비를 현실화하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이 지난 10일 서구공공복합청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협의체 위원 및 민관 복지 관계자 등 150명이 참여해 지역 복지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5년 협의체 활동 내용 공유, △우수 유공자 표창 △쪽방상담소 역할과 협의체와의 협력 사례 발표, △힐링 공연과 소통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쪽방상담소의 협력 사례 발표를 통해 지역 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한성 민간위원장은 “최일선에서 묵묵히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협의체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지역 복지의 핵심 파트너로서 협의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원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지역문제 해결은 행정만으로 어려우며 민관이 함께할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라며 “내년에도 활발한 활동으로 행복한 복지공동체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대구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민관 네트워크 강화, 복지 위기가구 발굴, 동별 특화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 서구청은 지난 11일 서구문화회관에서‘2025년 대구서구지역자활센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와 자활근로자 등 3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년간 자활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참여자와 종사자를 격려해 자활 의지를 높이는 한편, 향후 자활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자활 사업 보고, 자활 유공자 시상, 자활 성공 다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초대 가수 공연, 자활 참여자들의 장기자랑, 감사 편지 토크 및 경품 추천 등 참여자 간 화합의 시간이 마련됐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한 해 동안 자활 복지 발전에 힘써 주신 참여자 와 자활센터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자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구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민간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대표 박선하 의원)는 12월 10일 오전 10시,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 민간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공공부문 중심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와 고용 기반 확산을 위한 경북형 고용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고회에서 이정미 연구위원(경북연구원)은 ▲도내 기업의 장애인 고용 현황 ▲적합 직무 발굴의 어려움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기업 부담 ▲장애유형에 따른 일자리 편중 등 주요 문제점를 제시했다. 특히 지역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농촌형·도시형·도농복합형으로 구분한 직무 발굴 전략을 제안하며, 스마트팜 보조 업무, 농산물 가공 지원, 사무행정 보조, 공공서비스 안내 등 장애인에게 적합한 다양한 직무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의 취업 상담부터 채용 연계, 직무적응 지원, 근속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경북형 장애인 일자리센터’설립 방안을 제시하며,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12월 10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6년도 정책연구위원회 업무보고,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심의, 2025년 연구활동 우수단체 선정 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정책연구위원회는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심사 결과, 다음 5개 단체를 우수 연구단체로 선정했다. 최우수는 경상북도 학생마음 건강교육 정책 연구회(대표의원 황두영), 우수는 경상북도 원전정책발전연구회(대표의원 황명강)와 지역인재 채용활성화 정책 연구회(대표의원 조용진)가, 장려는 ▲경상북도역사문화의지속가능발전연구회(대표의원 정경민)와 ▲지속가능한 경북지역 발전모델 연구회(대표의원 노성환)로, 해당 단체들은 한 해 동안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경북도의회 우수 의원연구단체로 최종 선정됐다. 2026년도에는 새로운 정책 연구 과제를 수행할 다음 4개 연구단체가 선정됐다. ▲Post-APEC 전략 실현 연구회(대표 정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10일과 11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및 제5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소득·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매년 동일 비율로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적절한 지원 기준 마련으로 임산물 상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Post-APEC을 고려한 예산 활용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경주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레거시 사업을 준비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미래를 위한 기반을 책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기후 및 계절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행사나 축제가 시군의 자체 예산 미확보로 취소되어 도비가 반납됐다고 지적하며, 기상이변 등의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하고, 실제로 축제 추진에 의지가 있는 시군에 도비를 지원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5)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와 관련된 사전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김 의원은 “최근 전세 보증금 관련 사기 범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임대차 관련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이 지목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고 전하며,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전문성 있는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부당한 주택 임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목적 확대 △시민과 대구시 관내 주택 전입 예정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 안내 및 상담, 임차료 적정성 상담 등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 정책 추진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동행 및 자문 서비스 제공 △주거지원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이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지역건설산업으로 인한 지역 상권 활성화와 건설고용 안정화를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윤 의원은 “건설산업은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 인근의 지역 식당을 이용하는 대신 ‘함바집’으로 불리는 건설업체 자체의 내부 식당을 운영하는 등 지역 상권과의 적극적인 상생이나 협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진단하며, “건설현장이 주변의 소규모 상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지역의 건설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건설근로자’를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의 △공사 현장 주변의 지역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 △취업알선·작업환경 개선 등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시책 등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윤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광역시 물 재이용 시설의 저조한 활용 실태를 지적하며 정책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강릉에서 가뭄으로 인해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 3년간 연평균 강수량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인 대구 또한 심각한 물 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한다. 이어 물 부족 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물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재차 밝힌다. 특히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대안으로 빗물과 하수를 정화해 재활용하는 물 재이용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물 재이용 정책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또한 대구시의 물 재이용 시설 실태에 대해 “대구는 217개의 시설을 설치해 상위권에 속하지만, 연간 빗물 사용량은 3만 톤으로 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이태손 의원은 물 재이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물 재이용 시설 활용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시 차원의 통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서구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현실을 강조하고, 시설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김 의원은 “수십 년간 서구 주민들은 이 시설들이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편의나 보상은커녕,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고통만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이 시설들이 도시 환경 불균형과 불공정의 상징이 됐다”고 비판한다. 또한, 급격한 도시 개발로 인해 대규모 주거지에 시설이 위치하게 되면서 악취 민원이 2022년 173건에서 2023년 13,451건으로 급증한 바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서구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 도시개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지하화 정책이 하수만 지하화하는 것으로 축소 변경된 것을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 변경이자 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규정하며, “막대한 혈세 낭비를 막고 주민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김대현 의원은 △음식물 처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 중심의 복지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한다. 이 의원은 “1985년 국내에서 첫 에이즈 감염인이 확인된 이후, 우리 사회는 에이즈를 공포와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해 왔고, 감염인들은 사회적 낙인과 배제 속에 방치돼 왔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예방과 치료의 책무를 이행했지만, 감염인의 삶의 회복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고 지적한다. 현재 대구시의 지원체계는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일부를 지원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인권 보호나 심리 상담, 사회적 자립을 위한 복지적 접근은 제도화되지 못한 채 민간 위탁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 의원은 “감염인의 복약 관리와 심리·정서적 지지, 간병과 주거, 자활과 사회 복귀까지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담 상담인력 확충과 요양병원 연계, 고위험군 대상 예방교육 확대 등 ‘검사부터 회복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적 복지모델 구축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