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호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12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에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며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31개 사업, 3,933,776천 원이 삭감됐고,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는 6개 사업, 381,822천 원이 삭감됐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하자검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 점검과 이력관리 강화 등 철저한 관리 체계를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 K-사이언스 빌리지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집행 현실성을 점검하며 공정 지연 요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부서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 배치를 통해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한 대규모 민간투자 성과를 평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김천–구미)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광역철도는 김천혁신도시의 성장 궤적을 가속하는 중추 인프라로, 정주·산업·생활권의 확장을 이끄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이 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환기했다. 박 의원은 같은 사안을 2025년 도정질문에서도 이미 강하게 제기한 바 있으며, 혁신도시의 정주환경 개선과 서부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경북도가 이 사업을 최우선 전략사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어 국토부·기재부가 총사업비 증가로 경제성 검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언급하며, “비수도권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도가 국토부·기재부와 전략적 실무협의를 더욱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한 ▲혁신도시–구미국가산단 연계 수요 분석 보완 ▲광역경제권 기반 편익 확대 논리 개발 ▲국가철도망계획과의 정합성 강화 등을 제시하며, “단순한 예산 요청을 넘어서 ‘왜 이 사업을 반드시 해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노인대상 시장형 일자리 창출 및 확대 방안 연구회'(대표 임기진 의원)는 ‘경북 노인대상 시장형 일자리 창출 및 확대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서면으로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경북 전역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와 일자리 수요를 분석하고, 공공지원 중심에서 벗어난 지속가능한 시장형 노인일자리 정책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됐다. 설문조사(571명), 심층인터뷰(FGI),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시장형 일자리 수요, 직종 선호, 참여 의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이뤄졌다. 연구책임자인 이승희 교수(국립금오공과대학교)는 ▲공공지원형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한계 ▲지역 간 민간·사회적경제 협력 인프라 격차 ▲단순노동 중심 구조 ▲시장 수요 기반 직무 부족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노인 일자리를 단순 공공형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고령자 역량을 반영한 자립형·시장형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노인 친화형 직무 4유형 체계화(경험기반 전문형·단순형·서비스형·디지털 연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울릉군의회 한종인 의원은 5일 제290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릉의 미래 가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에 관한 제언을 내놓았다. 한 의원은 “우리 울릉군은 청정섬이자 경이로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보물 같은 곳이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의 편리함을 위한 환경파괴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어 “물론 생활 개선과 접근성 향상 등 개발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울릉의 자연을 훼손하면서 얻는 편리함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의문점을 던지며 울릉군의 미래 경쟁력은 대규모 토목사업이 아닌 울릉만의 특성을 살린 생태·휴양·치유 관광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보전 중심 관광의 선진사례 벤치마킹 필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뉴질랜드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제도, 아이슬란드 생태휴양지 등을 예시로 들며, 위 관광지들은 소규모 관광객 수용 및 대규모 개발 제한, 환경보전 기금 의무화 등의 정책을 통해 난개발을 막고 자연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말했다. “오히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울릉군의회 홍성근 의원은 5일 제290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릉군민의 생존권이자 인권인 해상 이동권의 안정화와 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울릉군은 12월 중순 약 2주간 사상 초유의 해상 고립 사태에 직면할 뻔했다며 다행히 선사 간의 합의로 일단락됐으나, 그 여파와 향후에도 이런 일이 없지 않을 거란 불안감은 군민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주민의 생존권과 지역 경제 그리고 울릉군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현안이라며 군민의 기본권이자 인권이 침해받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군민의 사회활동 및 생필품 수급, 환자 이송, 학생 이동 등 일상생활 전반이 여객선에 의존하고 있다며 여객선이 중단될 경우 관광업 등 지역 경제가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이제는 울릉군 지역 맞춤형 해상 이동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연륙교 건설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 공공의 역할 강화가 반드시 필요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미래전략기획단, 지방시대정책국, 저출생극복본부 등 도 9개 실·국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실효성에 대한 정밀 심사를 이어갔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안전보건지킴이의 시군 확대, 동락관 기획공연 운영 등이 역할 분담, 실효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해당 조례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점검과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또 저출생·복지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해 중복·안전·성과를 면밀히 따져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재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국정과제 연계뿐 아니라 22개 시‧군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의료·청년취업 등 생활밀착형 전략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용역 축소로 정책 실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보공개와 예산 보완을 주문했다. 또한 외국인 전통혼례, 청년 무역인력 양성, 경찰관 심리치유, 안동의료원 난임센터 등 현장 사업 전반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강조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공유재산 매각 수익 예산 산출근거 미흡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과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공실로 방치한 인재개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6조 6,058억 원 가운데 지역연계교육과정 지원 등 10개 사업 10억 5,191만 원을 삭감하고,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1개 사업을 신설해 5억 9,400만 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2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해 도교육청 예산 전반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점검했다. 이번 심사는 2026년 본예산이 전년 대비 약 2천억 원 감소한 6조 6,058억 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교육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예산 과대계상 여부와 산출근거의 타당성을 재점검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반복되는 비효율을 줄이고 향후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뒀다.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사전 검토 부족, 도의회와의 협의, 지역사회 연계 부족 등을 지적하며 관련 부서의 개선을 요구했다.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남교육기록원과 관련하여 최초 계획 수립 단계부터 현재까지 도의회와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에 돌입했다. 경상북도 예산안은 총 14조 36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745억 원 증가(5.8%)했으며, 도 예산안 심사 첫날인 2일은 기획조정실, 경제통상국,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갔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명확한 철학·목표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효과 분석 기준 마련과 주관 부서의 책임 있는 사업 구조 정립을 요구했다. 또한 저출생 정책평가센터 운영과 청소년 버스 무료화 추진 시 체계적 평가·노선개편·재정 연계를 강조하고, 장애인·농업·축산 관련 신규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공동영농 지원사업의 형평성 강화와 소규모 농가·청년 농업인 참여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모델 구축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김천 혁신도시·도청 신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은 12월 1일부터 진행 중인 202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국과 교육청 정책국을 대상으로 장애인 관광 접근성, 특수교육 공공책임, 장애인 일자리 구조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1. “APEC 개최지 경주, 시설 중심 개선은 끝… 이제는 경북 전체 장애인 관광전략이 필요” 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장애인 관광객 유치 사업’에 대해 사업 방향성을 점검하며, 단순한 시설 개선 단계에서 벗어나 실질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 사업은 APEC 개최지인 경주에서 ▲장애인 맞춤형 관광코스 추천 ▲관광 상담 및 홍보 ▲편의시설 조사·설치·개선 ▲문화관광해설사 연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APEC 유치를 위해 조성된 관광 인프라는 이미 충분히 갖춰진 만큼, 향후 예산은 신규 시설이 아닌 유지·보수와 운영 안정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관광이 단순 개선이 아니라 실제 방문과 소비로 연결되는 성과 중심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3일 오전 소관부서 주요 사업 점검을 위해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지와 △학산공원 인근 통학로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 공사는 우현도시숲,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동빈내항까지의 총 길이 0.9km, 폭 17~23m 구간의 하천 생태를 복원해 수생태계를 회복 및 친환경공간 확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당초 예정된 준공 시기는 2023년 12월이었지만, 수차례 공기가 연장된 끝에 오는 12월 8일 물길맞이 행사를 앞두고 있어, 사업의 마무리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어 지난 2022년 11월 착공해 2026년 5월 1,455가구의 입주가 예정된 △학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지를 방문해 인근 통학로 점검에 나섰다. 공원 인근에 항도초등학교, 포항중학교 등 4개 학교가 위치함에도 통학로가 좁아 학생들의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내년도 아파트 입주 후에는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위원들은 각 현장을 방문해 사업계획, 사업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4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7일간(공휴일 2일 포함) 일정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마무리했다. 역세권개발추진단 등 본 위원회 소관 21개 부서를 대상으로 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해 불합리하며 개선이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감사위원별 3~5일차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김상호 위원장은 경마공원 발파 피해 민원으로 인한 주민 보상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경마공원 건설이 시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내했음을 감안하여 시에서 마사회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밖에 귀농귀촌‧청년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으로 우리시에 성공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우 부위원장은 올해 개최한 지역축제에 대해 행사장의 위치와 무대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향후 기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볼거리 넘치는 축제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그밖에 지역 내 축산악취 극복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울릉군의회는 12월 2일 회의식 감사를 끝으로 지난 11월 24일부터 9일간 시행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와 행정의 소통을 강화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감사 대상은 본청을 비롯하여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군 내 모든 행정기관이며, 감사는 서류감사와 회의식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했으며, 서류감사를 통해 제출된 자료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을 통해 감사 사실을 확증했다. 또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고,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의회와 행정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군민 중심의 군정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최경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울릉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군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울릉군의회는 집행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책기획실 등 35개 부서를 대상으로 시정 전반의 행정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 보조금 및 기금 관리, 민원서비스 수준, 행정·관광·교육·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사업의 추진현황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질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 제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의 신중한 추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및 관광지수 향상 노력, 공중보건의 부족 문제 해결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에 있어서 누락이나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공유재산 대부업무를 적법하게 추진하라고 지적했으며,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오래된 궁도장 관련 갈등 해결에 적극행정을 요청했다. 배수예 위원장은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의 적정성, 시민 안전, 복지 사각지대, 관광 활성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2월 1일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했다.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안은 총 5조 5,89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1억 원 감소(△0.5%)했다. 예결위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이 도내 학생들의 복리증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절히 편성됐는지 날카로운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세입 감소와 재정위기 속에서 명칭만 바꿔 숨겨진 사업과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들을 대폭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급식실 환기시설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조리흄 발생 원인·개선 효과에 대한 데이터와 평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조리 방식 개선·자동화 설비 도입 등 보다 효율적인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늘봄학교 운영 사업비·인건비가 상당 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제도 정착을 위한 현장 운영과 인력 지원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사·전담사 업무 구분과 연구사 배치 기준 등 학교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좋은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바람길’은 지난 1일 오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포항시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해상풍력 모델 구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착수보고회 이후 진행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포항형 해상풍력 정책의 방향성과 지역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영헌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 포항시 수소에너지산업과 관계자, 연구용역 수행기관 (재)산업경제발전연구원 연구진, 성진기 한국풍력산업협회 부회장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포항 해역의 풍황·어업·해양환경 분석 △해상풍력 발전단지 설치·운영 단계별 환경 영향(소음·진동·퇴적·전자기장 등) △참가자미·아귀·피문어·오징어 등 주요 어종에 대한 영향 검토 △조업구역 축소와 조업거리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 어업 피해 가능성이 종합적으로 제시됐다. 또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손실보상 체계 정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활용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도입(지분·채권·펀드형)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성 등 상생방안도 함께 논의됐